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 확보 관건

국회 토론회서 간호사 대형병원 쏠림ㆍ업무강도 증가 우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인력확보, 대형병원 쏠림, 환자와 보호자의 인식 개선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수진)은 지난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인력을 늘려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없어도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 7월 ‘포괄간호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며, 정부는 지난해 메르스를 계기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지난 4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소재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까지 조기 확대 시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 400개소, 내년 1,000개소를 거쳐 오는 2018년 전체 병원을 대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비 부담해소 뿐 아니라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고, 낙상, 욕창 및 병원 감염률 감소를 비롯해 환자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간호인력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제도를 둘러싼 잡음도 만만치 않다. 일부 중소병원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인해 간호사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걱정하고, 간호사들 사이에선 업무 강도만 높아질 것이라는 비관론도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간호사 인력확보, 적정 간호수가 체계 개발, 환자와 보호자의 인식개선 등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강조한다.

박영우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공의 핵심요인은 전문 간호인력의 확보인데, 병원 경영자는 간호부서를 비용 유발 부서로 인식해 간호사 근무환경과 임금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라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또, 현재 간호관리료는 전체 건강보험 수가의 3%에도 미치지 못하며, 병원이 24시간 제공하는 입원서비스 대부분을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관리료는 입원료의 25%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기존의 간호관리료에 정책가산비용을 추가해 간호간병료(구 포괄간호료)를 지난해 약 40% 이상 인상했으나, 간호관리료 제도 자체의 한계로 인해 지방 중소병원에 유인책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부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을 위해서는 병원 경영자의 인식이 ‘간호사 인력에 대한 투자는 환자치료와 병원경영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쪽으로 전환돼야 하고, 간호사 수급을 지원하는 유일한 인센티브 정책인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개선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간호사 추가 고용에 대한 실효성을 갖도록 재설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간호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지역제한 간호사)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 위한 전면 실태조사 ▲지방 중소병원, 공공병원 대상 직장보육시설 및 기숙사 지원 ▲간호사 표준근로지침 및 임금가이드라인 마련 ▲간호인력 공제회 설립 ▲임상경력 간호사 우대제도 신설 등을 제안했다.

현장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경험한 토론자들도 입을 모아 간호인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학병원 최초로 제도를 시행한 인하대병원의 신승일 노조위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운영한 결과, 간병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보호자의 간병 피로도도 감소했다.”라고 평가했다.

신 위원장은 또, 감염과 상주인력이 감소해 쾌적도가 향상되고 치료적 환경이 조성되는 등, 병실 환경이 개선됐으며 낙상과 욕창 발생이 감소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도 강화됐다고 전했다.

다만, 간호인력 증가에 따른 노무관리 증가 및 관련 부대시설을 준비하고, 환자수 대비 간호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 예비인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팀(간호)제 운영이 불가피함에 따른 간호조무사 고용을 보장하고, 간호경력과 숙련도에 따른 간호등급제 수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간호행위 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간호행위별수가 및 중증도에 따른 차별수가제를 도입하고, 상급종병의 요양병원화를 방지하기 위해 입원ㆍ퇴원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부터 서울시의 ‘환자안심병원’을 운영해 온 서울의료원 최미건 간호파트장은 공공의료기관에서 3년간 제도를 시행하며 겪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파트장은 “환자를 담당하지 않는 관리간호사(수간호사)가 간호인력 배치기준에 포함됐으며, 1조를 4.8명으로 인력기준을 제시해 사직, 병가, 경조사 등의 결원에 대비할 수 있는 예비인력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실무간호사를 중심으로 인력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병원의 사직률 등을 고려해 예비인력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파트장은 또, “이용환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퇴원거부 환자에 대해 퇴원예고일 경과 후 개인부담을 검토하고, 자기간호가 가능한 환자는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입원 환자의 반복 입원을 제어할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간호용품 부족으로 병원의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간호용품에 대한 수가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환자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제도적 보완도 주문했다. 

민송희 순천향대부천병원 노조위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부, 병원, 간호사 및 보조인력, 환자의 간호간병업무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필요하다.”라며, “간호간병의 질 향상은 환자, 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간호인력에 대한 보상과 적절한 대우가 뒷받침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 위원장은 “이 제도로 인해 병원노동자에게 업무가 가중돼서는 안 된다.”라며, “인력증원, 인력기준 재배치, 안전한 업무환경 보장, 간호업무에 대한 적합한 간호수가 정책, 지역간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동자, 사측,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강조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중장기 신규 간호인력 공급을 확대할 것이다.”라며, “간호사 양성에 4년이 소요되므로 간호학과 정원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실습기관 확보 문제 등을 고려해 증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간호학과 정원의 경우 지난 2007년 1만 1,000명에서 2011년 1만 5,000명, 2015~2016년 1만 9,000명까지 늘어났다.

이 과장은 또, 활동비율 제고를 통한 간호사 공급 확대 정책을 소개하며, 2014~2018년 간호사 활동비율을 45%에서 48%까지 향상 시 1만명 추가공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밤근무의 어려움과 육아부담 해소를 위해 야간전담 등 시간선택제를 확대하고, 전국 6개 취업교육센터를 통해 유휴간호사 교육 및 취업 연계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관련 예산이 20억원 투입돼 1,200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올해는 3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2,4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간병지원인력(병동도우미) 추가 배치 수가를 가산하고 있다. 병동도우미 1명은 기본수가가 적용되고, 2명부터 1,540원이 가산되며 최대 4명까지 채용 가능하다.  

또한 50억원의 시설 개선비 국고 지원을 통해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 중이다. 신규기관이 대상으로 병상당 100만원, 기관당 최대 민간의료기관 5,00만원, 공공의료기관 1억원을 지원해 전동침대를 우선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권역별 7개소를 대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을 운영한다. 이 기관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표준운영지침을 개발하고, 현장견학 및 기관별 맞춤 컨설팅 등을 진행한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