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ㆍ심평원, 1년 사이 이렇게 변했다

국회 업무보고자료 분석...기관 외형ㆍ재정ㆍ업무보고 이슈 등 조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양 기관장은 사전에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자료에 근거해 조직의 현황과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 4월 국회 업무보고자료와 이번 보고자료를 비교해 약 1년 2개월 사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외형(조직ㆍ정원 등), 재정 등의 변화를 살펴보고, 두 기관의 20대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이슈를 정리했다.

▽건보공단 외형 소폭 확대

건보공단의 조직은 지난해 4월 업무보고와 이번 업무보고에서 모두 ▲본부 19실 2원(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인재개발원) ▲6개 지역본부ㆍ178개 지사ㆍ54개 출장소 ▲일산병원 ▲서울요양원 등으로 동일했다.

정원은 2015년 3월 1일 기준 ▲공단 1만 2,857명(건강보험 7,159명ㆍ장기요양 3,157명ㆍ통합징수 2,541명) ▲일산병원 997명 ▲서울요양원 80명에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 4월 30일 기준 정원은 ▲공단 1만 3,152명(건강보험 7,276명ㆍ장기요양 3,335명ㆍ통합징수 2,541명) ▲일산병원 1,172명 ▲서울요양원 80명 등이다. 4월말 기준 공단 정원의 성별 비율은 남자 58.9%, 여자 41.1%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5,036만명(외국인 74만명 포함)에서 5,056만명(외국인 82만명 포함)으로 증가했다.

예산을 보면,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2015년도 예산은 총 56조 7,400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건강보험 52조 677억원(91.8%) ▲장기요양 4조 3,912억원(7.7%) ▲사회보험 통합징수 2,811억원(0.5%) 등이다.

2016년도 예산은 총 57조 750억원으로 ▲건강보험 52조 919억원(91.3%) ▲장기요양 4조 6,976억원(8.2%) ▲사회보험 통합 징수 2,855억원(0.5%) 등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ㆍ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적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2014년도 재정 현황은 건강보험의 경우, 당기수지 4조 5,869억원으로 4년 연속 흑자기조 유지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의 준비금 50% 적립기준에 따라 흑자액을 적립하면 법정준비금은 12조 8,072억원이며 법정준비율은 29.2% 수준이었다.

단,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미청구 급여비 4조 8,914억원을 부채로 반영하면 재정 여력은 7조 9,158억원으로 줄었다.

이번에 보고된 2015년도 재정 현황의 경우, 당기수지 4조 1,728억원으로 5년 연속 흑자기조를 유지했다. 법정준비금은 16조 9,800억원이며, 법정준비율은 35.2%로 늘었다.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미청구 급여비 4조 5,891억원을 부채로 반영한 재정 여력 역시, 12조 3,909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보고에서 장기요양은 2014년도 기준 당기수지 3,040억원 흑자를 달성했다. 법정준비금은 1조 5,092억원으로 법정준비율 50%를 충족했으며, 누적적립금은 2조 2,615억원으로 보고됐다.

국제회계 기준(IFRS)에 따라 미청구 급여비 3,288억원을 부채로 반영할 경우 재정 여력은 1조 9,327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2015년도 당기수지는 909억원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준비금은 1조 7,038억원으로 법정준비율 50%를 충족했고, 누적적립금 역시 2조 3,524억원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미청구 급여비 3,603억원을 부채로 반영한 재정 여력도 1조 9,921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심평원, 신규 지원 설립 등 외형 확대 확연

심평원의 직제는 1연구소 26실 7지원 체계에서 1연구소 27실 9지원 체계로 확대됐다. 이는 올해 초 전주지원과 의정부지원 설립 등에 따른 것이다.

정원도 지난해 4월 보고 당시(2015년 3월 기준) 2,327명(현원 2,172명)에서 2,449명(현원 2,353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5월 기준 현원 2,353명 중 여성이 1,794명(76.2%)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인력은 총 1,800명(의사 51명, 약사 76명, 간호사 1,574명, 의료기사 등 9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보고된 2015년도 심평원 운영예산은 4,233억원으로 주요 수입재원은 건강보험부담금3,781억 4,900만원과 심사수수료(255억 5,800만원) 등이다. 2015년도 예산 중 특이사항은 지방이전과 관련된 예산(1,268억원)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2016년도 예산은 3,924억원으로 보고됐다. 주요 수입재원은 건강보험부담금 3,028억 6,300만원과 심사수수료 290억 3,000만원이다.

심평원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공한 보건의료서비스 규모자료(연도별 의료서비스 증가 추이)를 보면, 2015년 진료건수는 14억 4,736만건, 진료비(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자동차보험 등 심사결정액 기준)는 65조 9,583억원을 기록했다.

2000년~2015년 진료비는 연평균 10.5% 증가했으며, 진료건수는 2000년 4억 3,092만건에서 2015년 14억 4,736만건으로, 요양기관도 2000년 6만 1,716개소에서 2015년 8만 8,163개소로 늘었다.

▽공단, 청렴도 및 정부경영평가 성과 강조

건보공단은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 지원 ▲부과체계 개선 지원 및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 ▲합리적 구매관리를 위한 수가ㆍ약가 협상 ▲재정건전화를 위한 급여관리 강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예방ㆍ증진 활성화 ▲품격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체계로 도약 등을 제시했다.

올해도 ▲가입자 자격ㆍ부과 및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 지원 ▲합리적인 수가ㆍ약가 협상 ▲급여관리 강화를 통한 안정적 재정관리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예방ㆍ증진 활성화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및 지원체계 강화 ▲보편적 건강보장 글로벌 리더십 강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경영 실천 등을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경영상 이슈에 대해 임금피크제 및 성과연봉제 도입, 청렴도 및 정부경영평가 우수기관 달성 등 경영성과 제고 부분을 강조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 결정 및 가격 관리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의약품 안전 관리와 유통 합리화(의약품 및 의료자원 현황관리) ▲국민서비스 제공 및 개인정보 보호(국민 서비스제공) ▲경영 합리화 및 국제협력(기관경영) 등 지난해와 올해 유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기관 운영과 관련해 지난해와 올해 업무보고에서 달라진 점 중 하나는 양 기관 모두 지방이전을 실시했다는 점이다.

건보공단은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 지상 27층 지하 2층(부지면적 3만 539㎡, 건축연면적 6만 8,060㎡) 규모의 신사옥 설립해 2016년 2월 이전을 완료했다. 이전인원은 1,431명이다.

심평원도 원주혁신도시에 부지 2만 3,140㎡(약 7,000평), 건축연면적 6만 1,469㎡(약 1만 8,620평), 지상 27층 지하 2층 규모의 신사옥을 마련하고, 지난해 12월 1단계 이전을 완료했다. 이전인원은 1,184명이다.

심평원은 신사옥 인근에 제2사옥을 건립해 오는 2018년 12월 2단계(1,294명) 이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과체계ㆍ삭감ㆍ성과연봉제 등 현안 질의 이어져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 양 기관의 현안을 둘러싼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성상철 이사장에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전임 김종대 이사장도 퇴임하면서 자신의 사례를 들어 현 부과체계의 불합리성을 강조한바 있고, 최근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복지부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며 야당으로 간다고 말한 바 있다.”라며, 부과체계 개편안이 백지화된 배경에 대해 물었다.

성상철 이사장은 “배경은 잘 모르겠지만 부과체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국민 수용성, 형평성,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동안 복지부와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운영하고, 개선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정부정책을 충실히 지원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심평원 서정숙 상임감사가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것을 문제 삼았다.

남 의원은 “심평원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상임감사직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신청한 것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본다.”라며, 향후 거취를 결정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서 상임감사는 “주변의 추천과 권유로 비례대표에 도전했지만 선택 받지 못했다.”라며, “오래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심평원 업무에 지장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끝나고 거취에 대해 자문을 받은 결과, 본업에 돌아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도리라는 답변을 받았다.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 사측이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성상철 이사장은 “노사 협의가 안 돼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며, “5월 중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 인력, 경영평가 등의 부분에서 패널티가 예견돼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다.”라고 답했다.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심평원의 약제급여목록 전면개편으로 인해 오는 7월부터 적용이 예정된 새로운 약제 분류코드와 관련해 의료계가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명세 원장은 “과거 코드 분류가 부족한 면이 있어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 새로운 코드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작업이다.”라며, “시범사업에서 상당부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단 신코드 사용 부분은 3개월 더 유예기간을 두고 적응기간을 가질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심평원의 직원 성과평가 지표에 ‘건강보험재정 절감’ 지표가 포함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최근 의료계에서 심평원이 삭감을 위한 삭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며, ”경영평가에 건보재정 절감 지표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이란 곳이 재정을 깎고자 설립된 곳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재정절감을 성과지표에 넣게 되면 당연히 삭감을 위해 업무를 하게 되고 불신이 쌓이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손 원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부분은 심평원 단독으로 하지 못하고, 복지부, 기재부와 상의해야 하는 부분이다.”라며, “재정절감과 관련된 지표를 제외하자고 건의하겠다.”라고 답했다.

▽심평원 구매자 논리 재등장?

건보공단은 지난해 4월 업무보고 당시 기관의 성격에 대해 가입자를 대리해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료ㆍ수발서비스 ‘구매’와 보험재정 등을 관리 운영하는 단일 보험자라고 밝힌 바 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

이는 심평원이 손명세 원장 부임 이후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구매자를 자처하며 ‘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INHPO)’ 구축 등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심평원은 지난해 8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에서 INHPO 구축 및 관련 국제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자의 기능을 내세운 건보공단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양 기관이 올해 초 공동으로 국제행사를 개최해 구매자 갈등이 일단락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기관을 소개할 때 ‘구매’라는 단어를 제외했다.

반면, 심평원은 손 원장이 업무보고 시 수 차례 보건의료서비스 구매관리자, 구매기능 등을 강조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손 원장은 이번 업무보고 자리에서 심평원이 보건의료서비스 구매기관임을 강조했다. 또, 심평원이 보건의료서비스의 구매관리자로서 새로운 비전을 설계해 실현하고 있고, 보건의료서비스 구매기능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다.

조성우 기자  aucuso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