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란 대국민 사기극, 이제라도 양심선언"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 "정부의 장미빛 청사진에 기업만 혜택"

만성질환 관리, 정말 하고 싶으면 시범사업 아닌 의료계와 TF로

의협신문 박소영 기자 | syp8038@daum.net

▲ 정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22일 제출한 가운데 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원격의료 강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협신문 박소영

정부가 "원격의료는 의료복지를 완성시킬 가장 좋은 수단"이란 입장을 고수하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장미및 청사진으로 광고할 사안이 아니다.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에 복지부는 이제라도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2일 오후 2시 '원격의료제도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복지부는 정부의 강한 원격의료 추진 의지에 뒤치다꺼리를 하며 따라간다는 느낌"이라며 21일 열린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이 제안한 '방문간호사제'를 원격의료의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윤 의원은 "2008년부터 방문간호사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간호사 방문시간에 간호사 입회 하에 원격진료를 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정진엽 복지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현재 의료법으로도 가능하다. 방문간호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인데,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

이 소장은 현재 정부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접근성 향상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자는 원격의료가 맞으나 후자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일환이므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에서 원격 모니터링과 전화 상담으로 수가를 책정하는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을 한다고 나섰다. 의료계는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정부는 이를 알고 즐기는 것 같다"며 "원격의료로 간보기를 하지는 말라. 정부가 정말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싶다면 의료계와 TF를 구성해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역의사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효과가 굉장히 좋다"며 "만성질환 관리는 원격 모니터링 위주의 접근보다는 기존에........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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