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첫 업무보고, 주도권 기싸움 ‘팽팽’

맞춤형보육 두고 정부여당vs야당 공방…원격의료도 이견

 

 

20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린 보건복지위 업무보고는 여야가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이 팽팽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보육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맞서며 공방을 벌였으며,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등 19대 국회부터 지속돼 온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다. 특히 야당 위원들은 입을 모아 정진엽 장관의 지각 출석과 방문규 차관의 고압적인 답변태도 등을 꼬집으며, 초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4차 질의까지 이어지며 오후 2시에 개의해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산회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질의는 맞춤형보육에 집중됐고, 추가질의 시간이 돼서야 일부 보건의료 현안들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복지부 “6월 내 원격의료법 개정안 제출”

 

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이번 달 안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6월 중으로 취약지 및 국민생활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개시하고, 상반기 내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진출 모델개발 후 하반기에 현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진엽 장관

복지부는 원격의료를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형태로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대상 환자는 거동이 어려운 노인ㆍ장애인, 섬ㆍ오벽지 거주자,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자 등이고, 동네의원 중심으로 실시하며 병원급 이상은 군ㆍ교도소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격의료를 하는 경우 주기적 대면진료를 의무화하고, 재진이 원칙이며 오벽지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의료만 수행하는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은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할 계획이다.

 

대상질환은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경증질환(중증질환 응급질환이 아닌 감기 등)에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 “원격의료에 방문간호 활용하라” vs 더민주 “신중해야”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원격의료의 보완책으로 방문간호를 활용하라는 제언도 나왔다.

 

윤종필 의원

간호사 출신인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원격의료가 의료영리화의 출발이자,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나타나 소형병원은 줄폐업을 할 것이라는 반대주장이 많이 제기돼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하지만 원격의료는 전국민이 대상이 아니라 의사의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과 도서벽지 거주 65세 이상 노인의 89.2%, 장애인의 75.3%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고, 농어촌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서울 3.2명에 비해 1.7명에 불과해 대면진료의 어려움 있다.”라며, “GP 등 격오지 군부대나 원양선박, 교정시설 등도 의료혜택에서 소외되는 곳들로 원격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08년부터 방문간호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원격의료 대상자 다수가 방문간호 대상자다.”라며, “보완책으로 방문간호사가 환자를 방문한 시간에 간호사 입회 하에 원격의료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방문간호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그런 부분은 의료인 간 원격의료로, 현행 의료법에 따라서도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세계적으로 의료선진국들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는 추세이고, 일본과 독일도 지난해 전면 허용을 위한 제도가 확정 고시됐다.”라며, “지극히 제한적인 지역에 제한적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원격진료가 의료영리화와 관련이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원격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시범사례를 모니터링해 제도 시행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제도의 장점을 설명하고, 우려를 불식시킬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 역시 “의료진이 부족한 군부대, 교정시설, 원양어선 등에 모두 병원을 세우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격의료는 의료복지를 완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

이어 정 장관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동네의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생긴다는 주장 있는데, 의료법 개정안에 동네의원이라고 못박아놨다.”면서, “원격의료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의료취약지 거주자와 취약계층들의 의료, 보건을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원격의료에 대해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19대 국회에서도 문제가 된 만큼, 무조건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남 의원은 또, 최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허용된 원격화상의약품 판매기와 관련해서도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약사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문제인 만큼 국회와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박인숙 “영리병원ㆍ의료민영화 단어 좀 없애라”

 

의사 출신인 새누리 박인숙 의원은 정진엽 장관을 향해 “법 어디에도 없는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이라는 단어 좀 사라지는 운동을 하라.”고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박인숙 의원

박 의원은 “의사 출신 장관이니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단어인지 알지 않느냐. 너무너무 답답하다.”라며, “이 두 단어 때문에 많은 것들이 멈추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국제의료지원법은 매우 좋은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들이 안 사라진다.”라며, “온 국민이 영리병원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 재벌이 병원을 사서 부자만 진료하고, 수가도 마음대로 정하고 버는 돈은 다 가져가는 것이 영리화고 민영화인데, 그런 일은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영원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수가를 정하고, 당연지정제가 존재하는 등 의료법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진엽 장관 역시 “우리나라는 영리병원이라는 것이 생기지도 못하지만, 필요가 없는 나라이다.”라며, “우리나라처럼 좋은 건강보험 시스템이 있고, 의료수준이 국제적으로 높은 나라에서는 영리병원이 필요가 없다.”라고 동조했다.

 

이 같은 정 장관의 답변에 대해 더민주 남인순 의원은 “영리병원 필요없다는데 제주도 녹지병원, 싼얼병원은 왜 하려고 했느냐.”라고 꼬집었다.

 

정 장관이 “그건 특정지역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해명했지만, 남 의원은 “그게 다른 일인가. 국회가 반대하는데 하위법령을 만들어 영리병원, 자회사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왜 모른척하나.”라고 질타했다.

 

 

 

▽야당, 리베이트 처벌 강화 주장

 

야당에서 리베이트와 관련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인재근 의원

더민주 인재근 의원은 “최근 검찰이 P 제약사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274명을 기소하고 그 중 186명을 행정처분 대상자로 복지부에 통보했는데, 이번에도 그 기준을 300만원으로 정해서 그 미만은 행정처분 대상자로 통보도 받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300만원 미만도 초범은 경고, 재범 이상은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면서, “리베이트 쌍벌제 취지는 불법적인 돈을 받은 것을 처벌해서 불법의 고리를 끊겠다는건데, 지금처럼 낮은 처벌수위로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없어져야 될 일들인데,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져서 참 송구스럽다.”라며, “복지부가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처방이 자꾸 바뀌는 등 의심스러운 병원에 대해 리베이트전담수사반과 복지부가 같이 조사를 하고 있다.”라며, “심평원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리베이트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의료인들도 자체적으로 공정경쟁규약 준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하고 있고, 제약사에서도 자체적으로 리베이트를 조사해서 통계를 내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최대한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인 의원은 “공무원들은 단돈 5만원만 받아도 처벌받는데, 의료인은 300만원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벌 기준이다.”라고 지적하며, 처벌을 강화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건보료 부과체계ㆍ가습기살균제 도마위

 

19대 국회에서부터 이어져 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가습기살균제 사태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상희 의원

더민주 김상희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3%에 불과하고, 불공평한 부과체계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라며, “지난 한 해 동안만 건보공단에 보험료 관련해 제기된 민원이 1억 2,000만건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0년 7월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을 통합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했고, 법으로 소득 단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는데 당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못 지키다가 이원화된 부과기준을 16년간 유지하고 있다.”라며, “바로잡을 때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5,000만 국민 중 무려 40%에 달하는 2,000만명이 피부양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며 무임승차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 개선기획단을 설치하고 2015년 1월 개편안 발표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문형표 전 장관이 돌연 취소한 이후 일언반구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개편안을 들여다보니 형평성과 국민 수용성, 재정 지속 가능성 등 많은 문제가 있어 뾰족한 방안을 못 내고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답했다.

 

김명연 의원

새누리 김명연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태와 관련한 질병관리본부의 미흡한대처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질본이 이번 사태를 크게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 했다.”라며, “2006년과 2008년 역학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정기석 본부장은 “2006년에는 공식 의뢰를 받은 적이 없고, 2008년 3월 의뢰를 받아 바이러스 검사와 여러 균들을 검사한 결과, 상당히 다양한 바이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특정한 바이러스에 의한 병은 아니라고 결론 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환자들을 추적해 역학조사를 했으면 공통점이 나왔을텐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라고 꼬집었고, 정 본부장은 “2008년 당시에는 다른 요인에 대해 4개 대형병원 소아과 교수를 비롯, 질본 담당자들 모두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의심하지 못한 결과이다. 2011년 의뢰가 왔을 땐 바이러스 플러스 환경적 요인이라는 전제를 갖고 시작해 바로 답을 낼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공보의 부족ㆍ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지적

 

공보의 부족 및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우려에 대한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석준 의원

새누리 송석준 의원은 “공보의가 지난해 연말 3,626명으로 줄었는데, 이는 지난 2005년 5,183명에 비해 10년 사이 70% 수준으로 감소한 수치다.”라며, “의료 취약지의 의료여건이 더 열악해 질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공보의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공중보건장학특례제도’가 있지만, 활용실적은 미진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송 의원은 “특히 최근 의전원 도입 등을 통해 병역을 필한 남학생들이 늘고, 여학생 비율도 증가하면서 공보의를 의도적으로 양성하지 않으면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해당 제도가 시행되다가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것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며, “전공의가 점점 줄어 공보의도 같이 줄고 있는 상황이라 다각적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 등 공공의료를 전담할 수 있는 의대를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최근 정부가 만 12세 대상 여학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있었다.

 

권미혁 의원

더민주 권미혁 의원은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확대ㆍ재생산되고 있다.”면서, “영국의 13세 소녀가 백신을 맞고 5일만에 사망하고, 뉴잴린드 12세 소녀가 걷지 못하게 됐으며, 접종 후 불임이 됐다는 등의 내용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특히 교육부가 복지부의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도록 각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내릴 예정이라는데,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접종을 독려할 수도 있다.”면서, 접종 부작용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을 물었다.

 

정 장관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SNS를 통해 확산되는걸 막아야겠다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라며, “그런 사례들이 과거에 있었지만 WHO, 국제백신안정성자문위원회, 유럽 의약청, 미국, 일본 후생성 등에서 모두 백신 때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백신은 안전하다. 60개국 이상에서 사용 중이다. 염려 안해도 된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지각 출석ㆍ답변태도 ‘뭇매’

 

이날 복지부는 지각 출석과 고압적인 답변 태도 등으로 보건복지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정진엽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느라 업무보고 개의 시간인 2시를 훨씬 넘긴 4시경에서야 참석했고, 이에 대해 야당 위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정춘숙 의원

더민주 정춘숙 의원은 “장관이 없어서 질문을 해야 하나 당황했다. 위원장이 양해를 구해서 넘어가긴 했지만,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국무회의가 대통령 주재라 부담감은 있겠지만, 차관이 대신 참석하도록 하고 장관은 국민을 먼저 상대하기 위해 국회로 왔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도 “19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첫 회의인데 장관이 안 나온것이 맞는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방문규 차관은 고압적인 답변 태도와 끼어들기식 답변으로 지적을 받았다.

 

양승조 위원장은 “장관이 답변하는 도중에 차관과 실국장이 불쑥불쑥 끼어드는 모습을 보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저 조직은 위아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차관이나 실국장은 허락을 맡고 답변하라.”고 질타했다.

 

기동민 의원

기동민 의원은 “차관에게 뭘 물어보면 혼날 것 같아 두렵다. 제가 아는 복지부 간부들은 합리적이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며 잘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차관은 너무 딱딱하다.”라며, “국회의원들을 예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고 있는 만큼 고압적으로 답변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기 의원은 “같은 말이라도 좀 부드럽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차관의 그런 태도는 국회의원들의 전투성을 불지르고 있다.”면서, “박근혜정부의 국정협력 기조인 소통과 협치를 유념해 차관도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여당 위원인 박인숙 의원조차 “아까부터 계속 말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의원들이 화가 나는 거다. 차관은 질문 도중에 답변하지 말라. 계속 그러고 있어서 분위기를 더 나쁘게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방문규 차관

 

한편, 보건복지위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