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의원 불똥…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복지부,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 운영ㆍ감염자 78명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발생’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4일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12월 내로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는 등,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는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의학회 등 전문가 및 의료인단체, 환자단체 대표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12월 둘째주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2016년 2월까지 운영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여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료법 개정 역시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이전이라도 각 의료인 중앙회(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내실화 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협회의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조사 후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각 협회에서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시 방문평가 실시 후 지정 ▲연수교육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 실시 ▲연수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에 대한 심사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출결관리 강화를 위해 신분증 확인 및 자동출결시스템 운영시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인 이외 약사에 대한 면허관리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약사에 대한 내실 있는 면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면허신고제 도입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 면허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12월 3일까지 다나의원 방문자 1,055명에게 C형간염 확인 검사를 실시한 결과, 78명이 항체양성자로 확인됐다.

항체 양성자 78명은 모두 다나의원에서 주사 처치를 받았고, 이 중 55명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현재 감염중인 상태로 확인됐으며, 중증합병증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또한, C형간염과 같이 혈액을 매개로 감염되는 감염병(B형간염, HIV, HTLV, 말라리아, 매독)에 대해서도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3~4일후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완료된 787건중 매독 항체 양성 4건(현재 감염 1건, 과거 감염 3건), 말라리아 항체 양성 18건(과거 감염, 모두 무증상), B형간염 항원 양성 23건(성인 B형간염 항원 양성률 3%)이 확인됐지만, 이는 지역사회에서 발견되는 수준으로 다나의원의 C형간염과 동일한 감염경로로 발생했거나 확산됐을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가 등록 관리중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중 다나의원 내원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신청 제도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신청시 90일(120일) 내에 조정을 마무리하도록 돼 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