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 남녀 구분 논란…복지부 “규정 추가 계획”

“의료법 시행규칙 중단, 현행 유지하되 중환자실·2인실 부부 등 예외 인정”

정부가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을 유지하되, 중환자실이나 부부·가족 병실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혼용을 허용키로 했다.

1. 보건복지부는 당초 추진하던 '입원실 남녀 구분 전면 폐지안'을 재검토하여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 현행법상 남녀 입원실은 엄격히 구분해야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3. 하지만 가족 간병의 불편함으로 규제 완화 요구가 잇따르자, 정부는 당초 구별 기준을 전면 삭제하려고 했다.

4.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 중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혀, 전면 폐지 대신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제한적 허용으로 선회했다.

5. 이에 따라 중환자실과 부부 동반 2인실, 어린이·가족 병실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남녀 혼용 입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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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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