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호법 보류에도 ‘의협-간협’ 여전히 여론전

10일 복지위 법안소위서 이견 조율 실패… 의협, 1인 시위vs 간협, 캠페인 맞불

간호단독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에서 이견 조율 실패로 또다시 보류됐지만 의사협회와 간호협회는 여전히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단독법 반대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필수 의사협회 회장과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시위에 참여해 국민 건강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이 회장은 “국회에서 발의ᆞ심의돼야 하는 법안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어야 한다.”라며, “그런데 간호단독법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보다는 간호사 직역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잘못된 법안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또 “간호단독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와해시켜 일선 진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진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모두가 하나가 돼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만큼, 기존 보건의료체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옥녀 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등이 함께 했다.

의사협회는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간호단독법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이 참여하는 간호법 캠페인을 확대 진행했다.

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부를 중심으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이 국민을 대상으로 간호법 대국민 알리기 캠페인에 나섰다.

간호법 알리기 캠페인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주말을 이용해 전라지역과 제주도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전라지역에서는 13일 광주역과 광주 충장로 일대에서 진행된데 이어 전주와 남원에서 이뤄졌고, 제주도에서도 진행됐다.

또 전날인 12일에는 호남 대선홍보를 위해 여수역을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만나 간호법 제정을 위한 간호대학생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간호법 캠페인에는 대한간호협회 광주시간호사회, 전라북도간호사회, 전라남도간호사회, 제주도간호사회 등 4개 지부가 참여했다.

지부 간호사회와 간호대학생들은 각 지역에서 시민에게 직접 간호법 내용이 담긴 물티슈와 전단지 전달하며 간호법에 대해 설명했다.

또 ‘간호사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간호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국민건강증진과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라며, “국회는 간호사가 국민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조속히 민생법안인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지난해 11월 24일에 이어 78일 만에 법안소위가 다시 열려 간호법안을 논의했지만 유관단체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