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R 인증 ‘일원화’…제품·사용인증 구분 ‘폐지’

복지부, 기능 변경·삭제 기준 명확화하고 사후점검 체계도 보완

정부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도를 단일 체계로 개편하여 심사 절차를 단순화하고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대폭 줄인다.

1. 기존에 제품 인증과 사용 인증으로 나뉘어 있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 구조를 전면 폐지하고 하나로 통합한다.

2. 중복되는 심사 기준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낮았던 의료기관의 참여율을 높이고 현장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준다.

3. 모호했던 인증 변경 심사 대상을 기능의 변경이나 삭제가 발생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실무 혼선을 방지한다.

4. 인증 취득 이후 시스템 기능이 변경될 경우 자체 점검 결과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보완했다.

5.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규제는 완화하면서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품질과 안전성은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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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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