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2.5명당 1명…‘간호인력 규정’ 병원 80%가 안지켜

건보심사평가원 ‘간호등급’

서울시내 1만여곳 중 99%‘6:1’도 못미치는 최하등급

보건당국은 형식적 점검만중소병원들 “현실적 개정을”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 씨는 최근 법에 규정된 간호사 고용 수를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건소로부터 고발당했다. A 씨는 최근까지 2명의 간호사와 7명의 간호조무사로 중소형 병원을 운영해 왔으나, 퇴직 간호사의 민원을 받은 보건소가 규정상 30명의 간호사를 채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 A 씨는 “규정을 어긴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서울 시내 80% 이상의 중소형 병·의원이 현실적으로 간호인력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병원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결국 검찰의 약식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중소형 병·의원 대부분이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인력 규정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현재 종합병원과 같은 수준인 중소 병·의원의 간호인력 규정을 현실적으로 완화하고, 보건당국이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 및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38조에 따라 중소 병·의원은 종합병원과 같은 수준인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동병상 기준) 2.5명대 1명의 간호사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난해 간호등급현황을 살펴보면 이 같은 인력규정을 지켜야 하는 서울 시내 종합병원 및 중소 병·의원 총 1만2847곳 가운데 1만2713곳은 간호사 1명이 환자 6명 이상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하등급으로 분류됐다.의료계 관계자는 “99%의 병·의원 가운데 병상이 하나도 없어 간호등급 산정 대상이 아닌 소형병원을 제외하더라도 80%가량의 병·의원이 간호등급이 최하등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생략)

출처/더보기 >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3250107112109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