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간병비 부담 대폭 줄어든다

병문안 개선 우수병원 경제적 보상ㆍ인증 등 지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상급종합병원 간병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정부는 병문안 문화 개선 우수병원에 경제적 보상과 인증 등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일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회장 경희대의료원장 임영진) 및 전국 상급종합병원 관계자와 ‘2016년도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당초 2018년부터 예정돼 있던 계획을 앞당겨 올해부터 확대되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모범적인 운영 사례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해 마련한 ’입원환자 병문안 문화 기준‘ 권고문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병원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병문안 문화개선 노력을 해 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먼저 지난해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포괄간호서비스’에서 명칭이 변경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소재 병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올해 말까지 총 4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간호인력 쏠림 우려 등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해 주로 공공병원이나 지방 소재 병원이 중심으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 왔으나, 메르스를 계기로 환자가 많이 몰리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전국의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ㆍ병원급 의료기관도 인력과 시설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중증환자가 많은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간병비 부담이 하루 2만원 내외(산정특례환자의 경우 4,000원)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 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충분한 간호 인력이 이미 확보된 병원부터 우선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간호ㆍ간병서비스가 제공되는 병동의 경우도 감염관리의 필요성이 큰 병동 1~2개에 한해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많으므로 간호인력 한 사람이 돌보는 환자를 기존 7명에서 5~6명으로 줄이는 대신, 간호인력을 더 고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간호간병서비스 수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병원 현장에서 서비스 제공인력을 보다 수월하게 확보해 보다 많은 병원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그 동안 간호대 정원을 꾸준히 증원해 2016년도 간호사 면허 합격자가 전년 대비 약 1,700명 증가ㆍ배출됐으며, 간호협회에 설치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전국 6개소)에서 유휴간호사 등 2,400여명을 교육, 간호간병서비스 제공 병원에 취업하도록 연계하는 등 유휴인력 활용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병동별로 1명씩 배치된 간병지원인력을 최대 4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수가를 가산해 줌으로써 간호인력의 서비스 부담도 줄이고 일자리도 최대 1,800여 명(400개 병원에서 4명 고용시)까지 늘릴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권역별로 병문안 문화 개선 선도병원과 릴레이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있다.

전국 16개 주요 병원 및 해당 지자체(광역ㆍ기초)와 함께 병문안 문화 개선운동이 지역사회로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는 보건의료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많은 환자들이 찾는 상급종합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다 많은 병원에서 병문안 문화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병원협회는 앞으로 병원들의 병문안 문화개선 실천노력을 평가해 우수 병원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병문안 문화개선 우수병원’ 마크 부여, 복지부장관 표창, 사례집 발간, 홍보 등 병원 참여를 높이는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올해 총 5,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현재 평가지표를 마련 중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추진할 주요 보건의료정책 및 현안과제에 대해 정부와 병원계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구체적으로 ‘입원전담전문의(hospitalist)’ 제도 도입방안과 의료질평가지원금 개편방향,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추진상황 등을 공유했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담당교수(지도전문의)와 협의해 환자 진료를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전문의이며,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제도 축소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으로 우수한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는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