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족상담ㆍ전문병동 운영수가 신설

복지부,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발표…정밀검진비 지원

앞으로 치매정밀검진(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1년 6일 이내)되며, 치매가족상담 및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방문규 복지부차관)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제3차 대책은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치매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진단ㆍ치료ㆍ돌봄서비스 통합 제공 ▲치매환자 가족 부담경감 ▲연구ㆍ통계 등 인프라 확충 등 4가지 분야에 있어서 수요자 관점의 정책 과제 위주로 구성돼 있다.

▽지역사회 중심 치매예방 및 관리

내년부터 치매조기발견을 위해 치매정밀검진의 일부 비급여 항목(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그간 예방 및 치료관리가 소홀했던 경도인지저하자, 7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진료중단자 등(53만명)에 대해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예방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화ㆍ우편을 통해 치매예방수칙ㆍ운동법, 인지훈련프로그램, 치매상담소식지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원하는 경우 보건소 방문간호사 등을 통한 찾아가는 치매관리 지원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에는 치매노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지자체는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매인식개선 교육과 치매 파트너즈 모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국민 대상 치매예방습관 형성 및 자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치매예방실천지수’를 개발하고, 스마트폰 앱 및 PC 등을 통해 보급할 예정이다.

▽치매진단ㆍ치료ㆍ돌봄 통합 제공

신경과ㆍ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치매가족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해 치매환자의 꾸준한 치매치료관리를 지원한다. 

전국 78개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망상, 배회, 폭력성 등 치매의 행동심리증상과 신체적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치료ㆍ관리하는 치매전문병동의 운영모델과 수가기준 등을 내년 하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2017년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7년에는 1, 2등급 중증수급자 대상으로 연간 6일 이내의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에는 치매환자의 특성에 맞춘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센터에 치매 유니트를 설치할 계획이다.

의사결정능력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ㆍ독거ㆍ중증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의료ㆍ요양서비스 이용 등에 대해 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치매환자 가족지원 확대

2017년 치매가족의 여행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환자ㆍ가족 대상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60세 이하인 치매가족도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7년에는 온라인 자가 심리선별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한 치매가족 대상 24시간 상담서비스도 강화해 나간다.

또, 치매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자(장애인)’에 치매환자가 포함돼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치매연구ㆍ통계 등 인프라 확충

2017년에는 근거기반 치매정책 수립 및 치매 연구ㆍ통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격년으로 치매연구ㆍ통계연보를 발간한다.

또, 글로벌 치매 R&D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인치매 코호트 구축, 치매 진단연구, 치매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임상연구를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계획 추진기간(2016~2020년) 동안 치매환자ㆍ가족 대상 지원예산은 약 4,807억원(국비 및 지방비)이 소요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책 분야별 주요지표를 선정하고 5년 후의 변화된 모습을 목표치로 설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에는 3년간의 정책이행 상황관리를 기초로 정책과제, 성과지표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