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닫는 지역중소병원들, 제대로 된 탈출구 없다”
- 2015.12.02
“문 닫는 지역중소병원들, 제대로 된 탈출구 없다”
"지역병원 공공병원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재"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사실상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면서 지역의 중소병원들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은 매년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부도 이후에도 이를 인수하는 의료법인을 찾기 힘들거나 제대로 된 퇴출 구조가 없어 병원계의 아쉬움은 더욱 큰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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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도를 맞은 경북 포항시의 선린병원 |
병원계 관계자는 "의료재단의 경영상황 악화로 문을 닫는 상황이 되어도 이를 인수하려는 법인을 찾기 힘들고 국가로 귀속해 공공병원화 하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명확한 퇴출 구조가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형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전문병원 등 사이에 낀 중소병원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나 수도권 벗어나 지방으로 눈을 돌려보면 그 상황이 심각하다.
병원계에서는 지방 중소병원의 어려움의 원인으로 일명 '3무(無)'를 꼽는다. 바로 의사, 간호사, 환자가 없다는 것. 이런 태생적인 문제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된 의료기관의 역할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힘들다.
중소병원 A 원장은 "일선 중소병원장들은 전사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임금 수준을 높여도 의료 인력을 제때 고용을 하지 못하기에 병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다"고 현장 의료기관의 상황을 전했다.
또 다른 중소병원 관계자는 "의료 인력들의 경우도 임금 수준 높아도 가족들의 반대로 지방에 내려오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폐업하는 다른 중소병원들을 보면 남일 같지가 않다. 잘 운영되다가도 한순간의 경영악화로 주저 앉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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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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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고민거리는 지역병원의 폐업을 목도하고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 부도가 난 지역병원을 국가가 인수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령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중소병원협의회는 지속적으로 의료법인 인수·합병 완화로 의료법인의 제대로 된 퇴출구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허공 속에 메아리가 되고 있다.
중소병원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의료법인은 퇴출구조가 없어 국가가 인수하는 파산까지 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시간 동안 빈손으로 지켜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의료법인 합병 완화로 악화 일로로 치닫기 전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