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정보통 > 간호계 뉴스 > 상세보기

간호계뉴스

  • [인터뷰] 김행 "간호사 등 돌봄 노동분야 남성 강제할당제 추진해야"
  • 2015.11.25

 

[인터뷰] 김행 "간호사 등 돌봄 노동분야 남성 강제할당제 추진해야"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행 원장,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한국 성 평등 수준 세계 최하위 권, 남녀 격차 많다는 뜻""
 
일가정 양립 어려워 경력단절여성 늘어나...여성 경제활동 참여 어려워"
 
"여성 고용 할당제, 공공부문 시행 위한 강제 입법 필요"
 
"임금 격차 줄이기 위해 직업에 대한 남녀 편견 없도록 해야"
 
"돌봄 노동 분야에 남성들 진출하도록 강제 할당제 시행해야"
 
 
[발언 전문]
 
우리나라 양성 평등 수준이 조사대상국 145개 나라 가운데 115위로 나타났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올해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인도나 네팔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특히 남녀 임금 격차는 이보다 한 계단 더 낮은 116위로 나타났습니다.
양성 평등 수준이 낮은 이유와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없겠는지 김행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성 평등 수준이 세계 최하위 권이다,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 145개국 중에 115위니까 상당히 낮죠.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낮다기보다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그만큼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훨씬 세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얘기인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점수를 매길 때 각각의 항목이 있는데 저희는 고위직에 여성의 인원, 의사결정권자의 여성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은 것. 그것이 점수가 많이 낮게 받는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임금의 격차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노동을 할 때 우리나라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55%를 받으니까 이 두 가지에서 워낙에 점수를 깎아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15위로 떨어졌죠.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경제 활동 참여와 기회 순위’ 분야에서 125위로 가장 낮았습니다. 여성들이 경제 활동에 실제 참여하거나 참여할 기회가 적다는 의미일 텐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건가요?
 
▶20대에 여성과 남성의 취업률을 보면 여성의 취업률이 약 70%고요 남성이 65% 정도입니다. 20대는 여성이 높아요. 근데 30대가 들어가면 역전이 돼서 여성이 약 60%, 남성은 80%까지 올라갑니다.
약 20%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일 가정 양립, 특히 육아 출산 이것이 절대적으로 어려워서 경력 단절 여성이 많다는 거예요. 20대 때 학교를 졸업을 해서 정말 꿈을 갖고 일에 도전을 하려고 해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가정의 분위기라든가 의식 수준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성이 남성보다 직장 경력이 낮고 중간에 그만두기 때문에 남성보다 임금의 55% 정도 밖에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확대 목표제’라든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시간제 일자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브라질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긴 나라에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의 시장이 안 열렸다는 것이죠.
 
무조건 정규직으로 아침 7~8시 출근하고 밤 12시까지 회사에 매여 있어야지 되는 직장인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동의 질이 올라가고 다양한 노동의 형태가 생겨야지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시간제 일자리 선택인데 그런 것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기본적으로 노동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정책집행자의 의식 변화가 있어야하고요. 그것이 바로 노동개혁,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는 4대 개혁 중에 하나가 노동개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서로 나누고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여유 시간을 갖고 육아를 남녀가 같이 하는 그런 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정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이기도 해요.
 
▷공공부문에서만이라도 여성 고용 할당제 같은 정책이 시행되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시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2014년에는 10.9%, 15년에는 12%, 16년에는 13.5%, 17년에는 1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확정 목표의 10.9%를 달성한 기관이 전국 업무평가 45개 기관 중에서 17개 기관에 불과해요.
 
▷3분의 1 밖에 안 되네요?
 
▶예, 예.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굉장히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개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개혁과 입법이 되고 있지 않고 빨리 추진되어야하고 그리고 또한 이런 국정과제가 실질적으로 추진되려면 강제할당제를 이제는 무조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스웨덴 같은 데서는 모든 부분에서 한 청이 40%가 이하로 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국정과제로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강제적인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고용 할당제.. 이게 4급 이상 관리자, 여성 관리자 공공부분에서 강제할당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공공부문이 바뀌어야 사적인 영역으로 확대가 되거든요. 사적 영역에서 먼저 시작할 수 없겠죠.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야만 기업이라든가 다른 사회 여타 분야도 바뀌게 되죠.
 
▷경제활동참여 못지않게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게 남녀 임금 격차입니다. ‘비슷한 일을 할 때 임금 평등도(설문)’ 항목에서 0.55를 받아 남녀 임금 격차가 캄보디아나 네팔보다 뒤진 116위로 조사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임금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도 크지만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사용자가 직원을 뽑을 적에 여성은 작게 줘도 된다는 근본적인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할, 제1 소득원자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우리의 보수적인 문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성들이 저임금 직종, 특히 돌봄 노동 직종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요양보호사라든가 보조적인 직종에 집중적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돌봄 노동 분야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90~100%가 거의 여성이거든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가보시면, 어린이집 가보면 다 여성이잖아요? 병원에 가면 간호원, 요양보호사 다 여성이죠. 그렇다보니까 이들의 직업이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의 직업에 강제적으로 남성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자동적으로 월급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여성들은 120만원을 주고 쓸 수 있지만 남성들은 120만원 갖고 못 쓰거든요. 그래서 북유럽 같은 데에서 돌봄 노동 분야에 오히려 남성의 강제할당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이런 데 남성들을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것이죠.
 
...
(생략)
 

이 시각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