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기본계획에 원격의료가 웬 말?

의사-간호사 원격의료 지원 논란…영리화 우려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된 의사-간호사 간 원격의료 지원과 국립의대 신설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일 ▲분만ㆍ응급 등 의료취약지 해소 ▲필수 의료서비스 공공 차원 지원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감염병ㆍ재난 등 비상 시 즉각 대응 태세 ▲공공의료기관별 역할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에는 의사-간호사 간 원격의료 지원이 포함돼 의료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합법이긴 하지만, 취약지 문제를 원격의료로 해결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지적과 함께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아예 없거나 접근성이 낮은 1차의료 취약지 29개면 주민이 원격으로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1차 의료기관(의원급, 보건소, 보건지소 등)까지 30분 내 도달하기 어려운 인구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30분 내 1차 의료이용률(TRI)이 30% 미만인 지역이다.

복지부는 이 지역들에 대해 ‘취약지 인근 지역거점 공공병원 전문의’와 ‘취약지 소재 보건진료소 간호사’ 간 원격의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거점공공병원 및 보건기관 시설ㆍ기능보강 예산을 통해 원격진료시설ㆍ장비 구축을 지원하고, 도서지역 대상 시범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1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 동안 의사협회도 도서벽지 등 취약지의 원격의료는 인정해 왔지만, 취약지라고 해도 그 해결책을 원격의료에만 맡기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강청희 부회장은 “취약지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보는 보건의료 인력이 제일 잘 돼 있어야 하고, 그 인력이 빨리 지역 거점병원으로 후송시켜야 하며, 거기서도 안 되면 다시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는 식으로 하는 근본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원격의료 지원 계획에 대해 의료영리화를 우려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이번 공공의료계획에 의료 영리화를 부추기는 내용과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라며, “이런 계획은 차라리 발표하지 않는 게 나을 정도다.”라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일차의료 취약지에 원격의료 활성화를 거론하고, 원격협진 네트워크 등의 IT-의료 융합을 공공의료의 대안인 것으로 발표했다.”라며, “공공의료를 빌미로 한 원격의료 도입이 공공의료계획에 포함돼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원격의료는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된 바 없고, 의료 취약지에 실제로 필요한 것은 의사와 의료기관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국가가 기본적인 의료공급 인프라 확충은 외면하고 의료기기산업과 IT산업의 수익모델인 원격의료에 매달리는 것도 안 될 일인데, 이를 5년짜리 공공의료 기본계획에 집어넣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라며, “공공의료계획에 의료 영리화 사안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지난 10일 성명에서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기본계획에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목표와 실행계획,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계획이 빠져있고, 세부과제나 실행과제도 구체적이지 못하다.”라며,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졸속계획이자 공공보건의료 취지를 훼손하는 부실계획이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된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대학 설립 조항’도 야당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해당 대학 출신에는 일정 기간 공공의료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하고, 복무 후 경력개발 지원, 교육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대학의 교육 과정 내에서 별도의 공공보건의료 교육을 실시해 사명감과 소속감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해당법안이 논의됐지만, 야당 위원들의 거센 반대로 계류된 바 있어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복지부의 국립의대 신설 계획은 난항이 예상된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