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35, 보건의료 공약 키워드는?

새누리 노인정액제 인상ㆍ더민주 건보료 부과 개선

 

 

4ㆍ13 총선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의도는 선거 정국에 돌입했다. 각 당은 주요정책을 담은 공약을 발표하며 유권자 표심 잡기에 바쁘다. 특히 보건의료 관련 정책의 경우 노인정액제 인상(새누리당),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더불어민주당), 실손의료보험 부담 감소(국민의당) 등이 눈에 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의 경우 3당이 모두 내세우고 있는 공약이지만, 각 당마다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진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내세운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살펴봤다.

 

 

▽새누리당, 의료비 부담 완화ㆍ노인정액제 인상

 

새누리당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 중에는 의료비 부담 완화와 노인정액제 인상이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새누리의 약속(2월 4일) ▲일자리 더하기 1탄(2월 18일) ▲일자리 더하기 2탄(2월 23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월 28일) ▲공정 곱하기(3월 1일) ▲배려 나누기(3월 3일) 등, 총 여섯 차례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달 4일 첫 공약인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새누리의 약속’을 발표하면서 ‘의료비 부담 완화’를 1번으로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간병비 부담 감소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취약계층 의료지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내세웠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조기 도입=새누리당은 간병비 부담을 크게 낮추기 위해 오는 4월부터는 대학병원에서도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책임지는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원에 입원할 경우 대부분 가족이 생업을 포기한 채 간병에 매달리거나, 하루에 7~8만원 가량의 비용을 주고 간병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어 큰 경제적 부담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의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이 간병을 포함한 간호서비스를 책임지도록 하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포괄간호서비스)를 지난 2013년부터 시범ㆍ운영해왔고 2015년부터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간호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해 규모가 크지 않거나 지방 소재 병원에서만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해 100여 개 병원에서만 실행 중이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 예방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모든 병원으로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누리당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조기 확대를 위해서는 간호인력이 2배 정도 늘어나야 하는 등 인력 확보가 중요하므로 유휴 간호인력의 재취업을 위한 간호인력 취업지원센터 예산 확보, 간호인력 이직을 줄이기 위한 야간ㆍ시간선택제 근무 인센티브 제공 등 간호인력 수급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지방이나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수급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당초 2018년으로 예정돼 있던 대학병원과 서울 소재 병원에서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올해 4월부터 앞당겨 시행, 올해 말까지 모두 400개 병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4월부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병원과 서울 소재 병원의 경우에도 간호인력이 충분히 확보돼 있고, 감염우려가 큰 병동 우선으로 시행함으로써 인력 쏠림 우려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라며, “중증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큰 병원에서도 간호인력에 의해 간병까지 포함하는 간호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하루에 1~2만원 수준으로 간병비 부담이 대폭 줄고, 보다 철저한 감염관리 등 입원서비스의 질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또 다른 정책으로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가 제시됐다. 새누리당은 고가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0년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던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했지만, 아직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주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 7,2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인 경우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이외에 자동차, 재산 등을 종합하여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생활 수단인 자동차나 주거용 주택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불만 요인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연간 소득이 500만원이 되지 않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신고한 소득을 실제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 자동차와 함께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가족의 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한 경제능력을 종합해 평가소득을 산출하고, 그 평가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오히려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신고 소득으로 바꾸고, 서민의 자동차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고된 소득을 그대로 인정해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자동차, 재산, 가족의 경제능력 등을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은 없앨 예정이다.

 

평가소득을 없애는 경우 소득이 아예 없거나 소득자료가 파악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없게 되므로, 이러한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서는 최저보험료 제도를 도입해 최저보험료만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더 이상 부의 과시 수단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생계 또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일부 고가의 자동차는 제외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민층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정부 측에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요청하고, 월급 이외에 충분한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나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능력에 맞도록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료의 형평성을 점차 높일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가진 서민층도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평가소득 폐지와 최저보험료 도입으로 약 400만(전체 지역가입자의 51%) 이상 지역가입자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현재보다 낮아져 세대당 평균 1만원 내외의 인하효과가 예상된다.”라며, “또, 고가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없애게 되면 약 287만세대(자동차보험료 부과 대상의 96.3%)의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세대당 약 1만 1,000원 정도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의료지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공약은 치매어르신ㆍ장애인 등 2만 여명에게 웨어러블 통신 단말기 및 특화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일상생활에 스마트기기가 보편화되면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과의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치매어르신, 장애인 등 2만여 명의 취약계층에게 착용이 간편한 웨어러블 통신 단말기와 특화 서비스(위치 확인 서비스 등)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치매어르신이 길을 잃었을 때 단말기에 내장된 위치확인 시스템을 통해 치매어르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안심존(Zone)’을 설정해 치매어르신이 지정된 지역을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노인정액제 개선=새누리당이 지난 3일 발표한 ‘배려나누기’ 공약에는 의료계가 꾸준히 주장해 온 노인 정액제 개선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은 ‘평생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인 의료비 정액제 개선으로 어르신 건강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정액제 기준은 현재 1만 5,000원으로, 기준액 이내에서는 1,500원을 부담하면 되지만, 그 이상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30%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을 어르신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비 정액제 기준을 1만 5,000원에서 2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지난달 28일 발표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에서도 의료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새누리당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일환으로 ‘거주형 아동 치료병원’ 지정ㆍ운영을 내세웠다.

 

아동학대 극심한 피해로 인한 후유증 및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집중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나 장기간 입원치료 시 학업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아동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기존의 병원 세팅이 아닌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국립대학병원 인프라 활용을 통해 소아과 및 소아정신과를 중심으로 한 아동 친화적 환경 속에서 같이 거주하며, 중장기적 집중 심리치료 및 학교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지정ㆍ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로 미국 유타주의 ‘New Haven Residential Treatment Center’의 경우 10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학술 치료 및 환경 경험을 통해 긍정적 변화와 성장을 달성 할 수 있도록 관계 기반의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독특한 주거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분야는 성격 장애, 학대와 방임, 기분 장애, 양극성 장애, 학습 장애, 약물 남용 및 중독, ADHD 등으로, 치료팀은 임상 이사, 가족치료사, 체험치료사, 간호사, 교사, 거주 감독자로 구성된다.

 

뉴헤이븐에서는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IEP를 개발ㆍ수용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평가지표를 충족하도록 해 자녀가 공립학교로 복귀할 때 유효한 서류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의료인 대상 신고의무자 교육제도를 정착시키고, 실효성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주요 신고의무자인 의료인 및 교사를 대상으로 자격 취득 과정 내 교육과정을 편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경우 의과대학, 인턴, 레지던트 과정 내 정규교과목화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하는 국가시험 내 필수 출제유형으로 지정, 매시험 1~2 문제 출제를 통해 아동학대 의식 제고를 함양하는 방안 등을 꼽았다.

 

또, 의료인 보수교육 과정 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해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민감성과 인식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ㆍ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웰니스 의료관광 육성=한편, 새누리당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일자리 더하기 1탄: 내수산업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육성’에서는 치료를 위한 환자 유치에서 벗어나 예방과 건강증진(건강검진, 한방, K-뷰티, 스파, 찜질방 등) 중심의 관광객 유치 등, 웰니스 의료관광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웰니스 의료관광, 유적지 관광, K-Pop 공연 전문 등 특화된 벤처 여행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건보료 개선에 주목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이 공약은 새누리당도 내세운 내용이지만, 더민주는 특히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부과체계 개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강공에 나서는 모양새다.

 

더민주는 지금까지 총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좋은 민생복지 공약(2월 5일)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2월 18일) ▲공평한 건보료 부과체계(2월 24일) ▲777플랜으로 양극화 해소(3월 2일) ▲국민연금 혜택 증가(3월 4일) ▲여성ㆍ성평등 공약(3월 7일) 등 여섯 차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중 지난달 24일 발표된 ‘공평한 건보료 부과체계’ 공약은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보험료 폭등을 방지하며,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민주는 건강보험과 관련해 국민적 불만을 야기해 온 대표적 사례는 복잡하고 불합리한 부과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평한 보험료 문제라고 지적한다.

 

수 백억원대 재산을 가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과 2만원대의 보험료를 내는데,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한 송파 세모녀에게는 5만원대의 보험료가 부과됐다는 것은 우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얼마나 잘못돼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이원화된 부과기준에 따른 불형평성’으로 인해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보험료 폭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증가에 따른 생계형 체납의 증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구성해 2년 가까이 논의해 왔으나, 지난해 1월 말 기획단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돌연 백지화를 선언해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특히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백지화’의 이유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가입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라는 점 때문에 “부자들 눈치 보느라 서민들 고통을 외면했다”는 국민적 비난여론이 거세지면서 당청간의 불협화음과 혼란까지 야기됐다.

 

더민주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해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했던 ‘부과체계 개편’을 정부 스스로 포기한 것은 결국 자신들이 부자들을 위한 정권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기본적인 개편방안 초안을 이미 만들어 놓고도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결국 발표를 취소했다는 것은 결국 담배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 등으로 야기된 서민증세 논란과 조세의 불형평성 문제가 더욱 거세질 것이 두려워 국정과제마저 포기하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날을 세웠다.

 

더민주는 “현재의 불공평한 부과체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건보료 부과의 불공평으로 인해 국민적 불신과 불만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조속한 시일 내에 건강보험 부과기반의 확충과 함께 소득과 사회보험의 원칙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가 추구하는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향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맞도록 보험료 부과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외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종합소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무임승차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며, 양도ㆍ상속ㆍ증여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각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부과원칙이 실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성별ㆍ연령ㆍ자동차 기준과 같은 불합리한 기준들은 폐지하고 재산에 따른 부과기준의 역진성을 해소하며, 최저보험료 설정에 따른 빈곤층의 부담 증가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민주가 내세우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5대 방향은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의 상한선’을 폐지해 보험료 부담 형평성과 소득재분배 효과 강화 ▲소득창출 효과 없는 재산에 보험료 부과하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가 폭등하는 상황 방지 ▲성별ㆍ연령ㆍ자동차 기준과 같은 불합리한 기준들은 폐지하고, 양도ㆍ상속ㆍ증여 등 모든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각자의 부담능력에 맞도록 형평성 도모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 강화로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 해결 ▲‘정부 부담 보험료의 사후정산제 도입’ 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강화와 재정안정 도모다.

 

더민주는 이 같은 공약과 같이 건강보험 부과 기준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경우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임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운영의 기틀을 다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과중하고 불공평한 부담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해소함과 동시에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덜 내는 공평부담과 공평분배의 원칙이 더욱 확고해 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보험료 부담의 상한선을 폐지함으로써 연간 1,300억원의 추가재원이 확보되고, 건강보험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를 ‘모든 소득’으로 확대해 3조 8,300억원 규모의 재원이 늘어날 것으로 더민주는 기대했다.

 

또, 사후정산제 도입을 통해 연간 약 4,000억원의 추가재원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추계되기 때문에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연간 4조 3,6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정부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자료를 근거로 한 내용이다.

 

더민주는 “추가 확보된 보험재정은 그동안 불합리한 부과기준으로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했던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인하와 생계형 미납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민간의료보험법 제정할 것”국민의당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이다. 국민의당은 이를 통해 실손의료보험료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당은 지금까지 ▲중소기업 공약(2월 23일) ▲공정노동 공약(2월 29일) ▲복지공약 (3월 2일) ▲10대 청년 공약(3월 7일) 등, 총 네 차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2일 발표한 ‘12대 복지공약’에서 의료비 부담 완화와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인구 5,000만 프로젝트를 1차로 마련해 경제주체의 혁신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복지공약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민간의료보험법 제정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간호ㆍ간병서비스제도 확대 ▲공공 보건의료 확충,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형 사회보장카드 도입 검토 ▲취약계층 사회보험지원 대상자 2배 확대 ▲1소득자 1연금 시스템 구축(국민연금구조개혁) ▲국민연금 양육크레딧 도입 등 크레딧 제도 확대, 인구 5,000만 프로젝트를 위해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 실효성 확보 ▲산모 전담간호사제 도입 ▲아이와 함께 무료 대중교통 이용 ▲보육의 국가책임 강화 등 총 12가지이다.

 

특히,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의료보험법’을 제정, 실손의료보험료를 인하하겠다고 내세운 점이 주목된다.

 

국민의당은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실손보험은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3,150만명이 가입하고 있는데, 실손보험료 지속 상승하는 반면 지급률은 60%로 미국과 유럽의 80~90% 대비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 부당청구 관리, 국민의료비 관리를 위한 국민의료비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의료보험법’을 제정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설정하고 합리적 발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도 새누리, 더민주와 마찬가지로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내세웠다.

 

국민의당은 “현재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기준이 직장(보수)과 지역(소득, 재산, 자동차 등)으로 2원화돼 있어 불공정 시비가 상존하고 있다.”라며, “특히 송파 세 모녀는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었지만 지역가입자라는 이유로 매월 약 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 재산이 9억원이 있어도 건강보험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이어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내세웠지만 무기한 연기하고 있다.”라며, 더민주와 마찬가지로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혁신해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료 납부의 불공정성을 해소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새누리가 내세웠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조기 시행’도 국민의당 공약과 중복됐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12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지만, 2016년부터 400개 병원급 의료기관, 2017년 지방 중소병원과 종합병원, 2018년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을 제외한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단계적 확대 예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조기 확대 시행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및 모형을 신속히 개발ㆍ보급해 조기에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의 질을 개선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 재원일수 및 의료비를 감소시키며, 간호ㆍ간병인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3당 중 유일하게 공공 보건의료 확충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국민의당은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중은 기관수 기준으로 5.6%, 병상수 기준으로 9.6%에 불과하고 민간의료기관 비중이 점차 증가해 의료의 공공성이 매우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공공 보건의료 확충 및 주민건강센터 설치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예방중심의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통한 건강수명 증가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인구 5,000만 프로젝트’의 실천방안 중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의 일환으로 ‘산모 전담간호사제 도입’도 제시됐다.

 

국민의당은 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대한 정보 부족ㆍ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보건소 조직과 공간을 활용, 출산ㆍ육아 원스톱 상담센터 설치해 월 1회 전담간호사가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신ㆍ출산ㆍ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출산 후 아기 백신주사 접종시기까지 관리해 막연한 불안감과 저출산 문제까지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민의당이 내세운 이 공약은 핀란드의 출산ㆍ육아 원스톱 상담센터인 ‘네오볼라(Neuvola)’ 시스템을 준용한 것이다. 육아 고민을 들어주고 전문가가 보육시설을 소개해주는 곳이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