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차등제는 실패한 정책…중소병원 70% 신고도 안 해"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 간호등급제 문제 지적…등급 단순화 필요성 강조병원계·노동계, 간호인력난 호소…政 “도움줄 수 있는 방안 고민”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전국의 중소병원 70% 이상이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하지 않는 등 참여율이 저조해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중소병원 적정인력 수급과제’ 토론회에서 ‘중소병원 의료인력 수급현황과 정책과제’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에 따르면, 전국 1,497개의 중소병원 중 432곳만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했고 71.1%에 해당하는 나머지 1,065곳은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때문에 1,000여곳의 중소병원이 ‘가감 없음’에 해당하는 6등급이나 ‘감산’에 해당하는 7등급을 부여받고 있다.

이 실장은 “등급 외 70% 이상인 정책은 있을 수가 없다. 중소병원 중 70%는 가산료를 못 받거나 아예 감산을 당하고 있다”며 “간호사 노동강도가 세니 급여를 높이라고 하지만, 급여 인상도 경영상 흑자가 났을 때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병원경영분석에 따르면, 2013년 중소도시의 병원계의 의료수익 순이익률은 1.3% 수준이다.

그 중에서 16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경우는 최근 10년 간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마이너스 의료수익 순이익률을 보이고 있다.

이 실장은 “16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 순이익률은 –10%대다. 서비스 산업의 순이익률은 5%, 제조업은 7%”라며 “중소병원은 말 그대로 쓰러져 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 인건비를 올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포괄간호 서비스를 오는 2016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실장은 “병원급과 종합병원에서 간병인과 보호자가 간병을 하는 비율이 50%를 넘는다. 포괄간호 서비스가 시행되면 이 부분을 간호사로 채우려면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기준, 종합병원은 간병인과 보호자 간병이 49.7%(간병인 14.2%, 보호자 35.5%), 병원급은 51.1%(간병인 23.8%, 보호자 27.3%)를 기록한 바 있다.

이 실장은 간호인력난의 대안으로 ▲간호등급 차등제 단순등급화 ▲국내 간호사 인력의 한시적 공급 확대 등을 제안했다.

“포괄간호 서비스 도입, 서두르지 말아야”

이어진 토론에서는 병원계와 노동계 모두 간호인력난 문제에 공감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대외협력위원장은 “메르스 사태를 겪고 2018년도에 도입하기로 했던 포괄간호 서비스 제도가 당장 내년 전국에 시행된다”며 “간호등급제 이후 간호사가 부족한 것처럼 의료붕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중소병원은 응급진료, 집중진료, 입원진료를 담당한다. 중소병원이 붕괴되면 의료자원의 활용면에서나 전국적인 의료비용 상승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돼야 하며, 인력적인 문제도 졸속행정을 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정책실장도 정부 정책이 상급종합병원, 그 중에서도 빅5 병원에 쏠려 있다며 중소병원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다고 했다.

나 실장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 관련한 정책은 나오지만 의원급과 중소병원은 방치된 상태다. 정책을 바꾸지 않고서는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중소병원을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상을 정립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 실장은 “포괄간호 서비스 확대 문제도 당초 2018년 시행키로 했다가 내년에 바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한다.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연말과 내년 초까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시행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략)

출처: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111000020